“우리 부모님도 해당될까?” 부양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부터 점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우리 부모님이에요"라고 한다고 자동으로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관건은 바로 아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는 나이 요건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어야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생년월일 기준으로 196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라면 자격이 주어지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등록 장애인이시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벽처럼 보이다가도, 장애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벽이 문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소득요건입니다. 이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이 아니라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말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죠. 여기서 은근히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조그만 임대수입이 있으시거나, 예금이자 등이 많다면 슬프게도 공제는 물 건너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꼭 한 집에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를 따집니다. 즉, 자주 용돈을 드린다거나, 병원비를 자녀가 부담하고 있다면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이 부분은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해 송금 내역이나 지출 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없는 부양은 “사랑은 넘쳤지만 공제는 못 받는” 슬픈 케이스가 되기 십상이니까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 가능? 생계 사실을 증명하는 꿀팁
요즘 세상에 부모님과 자녀가 꼭 같이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생활 반경이 바뀌고, 부모님은 고향에 계시고, 자녀는 서울살이 중일 수도 있죠. 이때 꼭 나오는 질문. "따로 살아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답은 ‘YES, but 조건 있음’입니다.
우선, 세법에서는 부양공제를 받기 위한 동거 조건을 명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즉, 따로 살아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입니다. 드라마처럼 명절에 찾아뵈어 효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카카오뱅크 송금기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 의료비 대납 자료 등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있어야 ‘부양’이 성립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 명의 카드로 결제했거나, 매달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했다면 좋은 증거가 됩니다. 간혹, 계좌이체 없이 현금으로만 드렸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슬프지만 그건 세무서 입장에선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처리됩니다. 현금이 아무리 정성껏 건넸다 해도 기록이 없으면 효도도 세금공제도 허공으로 날아가죠. 부양도 결국 기록이 남아야 세상은 인정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형제자매와의 ‘공제 중복’ 문제입니다. 부모님은 한 분이시고 자녀는 둘 이상일 때,
누가 공제를 받느냐를 두고 서로 눈치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세법상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 협의가 필수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양한 사람이 받는 게 원칙이지만, 자주 병원 모시고 다니신 분 vs 매달 용돈 드린 분 사이의 승부는 현실에서 치열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애초에 가족회의가 꼭 필요합니다. 커피 마시면서도, 이런 대화는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나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사례로 풀어보는 부양공제 판단기준
실제 케이스를 보면 이해가 더 쉬워지죠. 아래는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토대로 정리한 사례별 판단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부모님이 63세이신데,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계시고 따로 거주하시는 경우.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건 거의 정석적인 부양공제 대상입니다.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생계 요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문제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단, 이체 내역은 꼭 남겨놓으세요. ‘말보다는 통장 거래 내역’이 증명 수단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부모님이 59세이신데, 최근 장애인 등록을 하셨고, 연금소득이 90만 원 정도 있으신 경우. 나이는 안 되지만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나이 요건은 면제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90만 원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요건도 충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오히려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체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 아버지가 65세이고 월세를 통해 연간 24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시는 경우. 이 경우 연 소득금액이 200만 원이 넘어 공제 요건에서 탈락됩니다. 특히 분리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방식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별생각 없이 월세만 받고 있는데…’라고 하시더라도 세법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동으로 소득 판단되므로 실망하지 않으려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조건을 자세히 따지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히 갈립니다. 연말정산은 결국 정보 싸움이고, 타이밍 싸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올해는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면, 지금 바로 생년월일, 소득내역, 송금내역부터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형제자매와의 대화도 잊지 마시고요. 세금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니까요. 국세청도 인정하는 효도는, 돈보다 기록이 남는 효도입니다.